법령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서울고등법원 1998.06.23 선고 97구35438 판결
부당행위계산 유형 상 무수익자산의 의미[국승] 법인세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1992년
2. 서울고등법원 1992.09.30 선고 86구1015 판결
건물과 토지의 과세표준안분계산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